[개인파산, 면책] 제도 개요, 신청 자격, 절차

대출 원금이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개인파산, 면책 제도에 대해 쉽게 알아보자.

개인파산ㆍ면책 제도

개인파산ㆍ면책제도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다.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각주:1]가 관할법원^[각주:2]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 파산원인: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 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이 많고 적음도 상관없음

- 신청장소: 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 파산신청서: 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함

파산신청서류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6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파산절차

1. 절차 요약: 파산서류 준비 및 면책 신청 → 파산결정 → 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 → 관재인 서류준비 → 면책결

2. 상세 흐름도

단점

개인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신원증명서에 개인파산 사실이 기재돼 공무원과 변호사 및 기업체 이사 등으로 일할 수 없다.

또한 개인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채무 면제를 받지만, 파산자에게 보증을 선 사람의 보증 채무는 남는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용카드 이용이 불가능하다.

당장 눈앞에 닥친 빚이 절대 갚을 수 없는 수준이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고려해보는 것도 대안이지만, 장단점을 잘 고려하고 선택해야 한다. 또한 신청할 경우, 절차와 그에 수반되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 진행하도록 하자!

참고자료

1. Money Week 359호 (주간)

2. 신용회복위원회

1.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본문으로]
2.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본문으로]